[사설]李 “한쪽만 쓰면 위험”… 공직사회 복지부동 깰 인사 典範으로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3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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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들거나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야당이나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 역량과 함께 국가와 국민에 충직한 기본 자세를 갖고 있는 공직자라면 “다 같이 가야 한다”고도 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물을 중용하겠다는 인사관을 공개한 것이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 편만 쓰지 않겠다’는 인재 등용 원칙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여권 일각에서 최근 몇몇 인선을 놓고 불만이 표시되자 답을 내놓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지지층 사이에선 검찰 검사장급 인사에 ‘친윤 성향’ 검사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고, 윤석열 정부 출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두고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같은 진영 인사만으로 공직사회를 채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거 정부는 예외 없이 자기편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이 곳곳에 포진해 ‘검찰 정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 캠프와 시민단체 출신 등을 다수 기용해 ‘캠코더’ 인사라고 비판받았다. “한쪽만 쓰면 위험하다”는 대통령 발언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진영 논리로 특정인을 인사에서 배제하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직자를 골라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고도 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5년마다 공직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일에 전념하는 대신 정치권에 줄을 대는 원인이 됐다. 이번에야말로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관건은 이 대통령이 집권 5년간 얼마나 흔들림 없이 이 원칙을 실천해 나가느냐다. 역대 대통령들도 말로는 통합과 탕평을 강조했지만 실제 내각 구성이나 공직 인선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인사 원칙은 공직사회가 단순히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정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집권 초부터 이런 의지를 인사에 관철시켜 복지부동을 일소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하는 공직사회’를 위해 보복도, 보은도, 진영도 없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공직 기용의 전범(典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