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성호의 ‘상식’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7일 23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정 장관은 26일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의 불미스러운 모습”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주도해 다음 달 1일 CCTV 영상을 열람하기로 했고, 법무부에서 영상을 받아 국민에게 공개할지도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의원의 영상 열람은 가능하지만, 대외 공개는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것은 구차하고 민망한 일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처신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이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정 장관 말처럼 국격(國格)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오히려 공개를 강행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희생양’이란 주장을 펴는 일부 극단 세력을 자극해 혼란만 커질 개연성도 감안해야 한다.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도 정 장관은 검찰 기능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민주당의 큰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거침없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과 달리 정 장관은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을 개헌 없이 공소청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등 양쪽의 견해차가 크다.

정 장관은 26일 “촘촘한 제도 설계, 정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는 민생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27일에는 “(당내에서)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란 생각에 합리적 토론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발언은 극히 상식적이다. CCTV 공개와 검찰개혁은 둘 다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비상계엄 진실규명에 필요한 원활한 수사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상식적인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상식적이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