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개혁 5적’ 주장까지… 그런 독선과 극단이 되레 개혁 망친다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31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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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성 여야 대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사진)가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한 대여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정 대표와 31일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는 장 대표. 인천=뉴시스·뉴스1 — **초강성 여야 대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사진)가 ‘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한 대여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의원 워크숍에 참석한 정 대표와 31일 국회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는 장 대표. 인천=뉴시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그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반면 정 대표는 속도전을 강조한 모양새가 됐다. 정 대표는 31일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개혁의 방법과 속도를 놓고 여당, 법무부, 대통령실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선 여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관해선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설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가 관할할지를 놓고도 법무부 소속을 주장하는 정 장관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여당이 맞서고 있다. 이에 여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충돌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논란에 가세했다. 임 지검장은 봉욱 대통령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 차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했다. 합리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이다.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개혁과 같은 프레임을 씌워 상대방을 공격하는 독선적 태도야말로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검찰개혁은 형사사법 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건강한 토론 대신 개혁 5적 주장과 같은 감정 공방과 나만 옳다는 극단론으로 흐르게 되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막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온데간데없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듯이, 이제 이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