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송금 재판’ 김성태에 진술번복 압박 논란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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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진술 유지땐 정치검찰 공범
진실 밝히면 피해자 지위 얻을것”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7.12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부각시키며 조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압박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국회 추천, 법률가 단체 추천,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 등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