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성과 낮고 관행적 지출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30일 15시 2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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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 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7.30/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은 올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경직성 지출를 포함한 의무 정비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장관이 새로 오신 것”이라며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 보고 처음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며 “이번 정기 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TF 활동과 관련해 김 실장은 “담당하는 부처가 위반에 대한 경중을 제일 잘 아니까 부처가 판단해 너무 필요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처벌이 돼 있는 건 일부 줄일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TF를 맡아 일제 정비하고 기준도 마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