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부상… 19일 국무회의 심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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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25만~35만원 보편 지급” 주장
정부선 “15만~50만원 차등”에 무게
오늘 당정협의 거쳐 최종 확정
19일 20조+α 2차추경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배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혁기 대통령의전비서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 여사의 오른쪽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성남=뉴시스

대통령실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보고됐으나 민생 회복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더라도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19일 국무회의서 추경 심의… 전 국민 지급 급부상

1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필요한 데 주고 최대한 빨리 하자는 분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주는 방안을 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당의 의견을 참고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 선별 지급 논쟁보다는 신속한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당이 보편 지급 입장을 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별 지급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안건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부처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 원가량을 제외한 규모다.

● 與 ‘보편 지급안’ 고수

민주당은 보편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그간 2차 추경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의 목표가 결국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인데, 가장 좋은 방안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재정 여력이 없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 빚을 내는 김에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계층에 따라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 왔다. 정부는 대통령실에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씩을 주고, 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보편 지원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빠듯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다.

해당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은 15만 원씩 받고,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 원씩이 추가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논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민생회복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