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미, 美군함서 헬기로 유지-보수 협력 확대… 핵잠 논의 주목

동아일보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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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한국군 주도 미래사 운용능력 검증… 내년 등 명시땐 전작권 전환 가시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주요 의제… ‘국방비 3.5%로 인상’ 놓고 조율중

휴전선 25m 초소 찾은 헤그세스 “北, 이렇게 가까운 줄 몰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를 둘러보고 있다. 군사분계선(MDL)과 25m 거리에 있는 이 초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당시 방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 국방부 제공 — **휴전선 25m 초소 찾은 헤그세스 “北, 이렇게 가까운 줄 몰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3일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OP)를 둘러보고 있다. 군사분계선(MDL)과 25m 거리에 있는 이 초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당시 방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안 장관은 전했다. 국방부 제공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4일 열 예정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수장 회담인 만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 현대화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전작권 전환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논의가 본격화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 ‘전작권 전환 노력 가속화’ 첫 명시

헤그세스 장관과 안 장관이 참여하는 첫 SCM에선 전작권 전환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구체적인 전환 시간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성명에 전작권 전환 절차 2단계인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까지 진행한다 등 시점을 못 박은 문구가 명시될 경우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FOC 평가가 끝나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FOC 검증 절차를 마무리할 시점을 명시하는 건 전작권 전환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양측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뜻을 같이한다고 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특정 시기를 목표로 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SCM 개최에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도 3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고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합참은 “양국 의장은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핵잠 건조가 의제로 오를지도 관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한미 정상이 막 논의한 사안이어서 양국이 ‘향후 잘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것 외에 건조 방법론까지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은 안 장관도 “핵잠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 주한미군 유연성은 ‘韓 입장 존중’ 재확인

‘한미동맹 현대화’도 주요 의제다. 동맹 현대화 관련 의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비롯한 방위산업 협력, 한국군의 자체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 크게 세 가지다.

한미는 지난해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SCM 공동성명에 2006년 1월 한미 외교장관이 도출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의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행에 있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는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반영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작성되고 있는 안보 합의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공동성명에 ‘3.5%’라는 수치가 명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3.5%가 명시된 안보 합의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헬기 등 지상군 무기에 대한 MRO로 확대하는 방산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헬기 외에도 F-16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