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에서 합리적 토론할 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29일 16시 00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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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기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히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 받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정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둬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됐던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기금 운용 계획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순방 소회를 전하면서 이 대통령은 외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국익을 지키려면 사람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인 신뢰 구축을 언급했다”며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설명할 자리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검거한 소식을 언급하면서 충직한 공직자 정신을 크게 칭찬했다”며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할 때 합당한 포상이 뒤따르도록 조치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외교부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 강 대변인은 “다들 함께 애써준 덕분이라며 각 부처가 정상회담을 준비해온 과정과 노고를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범 경찰 사례 한번 더 거론하며 “다른 공무원들의 미담과 적극 행정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격려해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정기 국회에 대비해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달라”며 “제대로 된 실력으로 평가받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금거북이’로 논란이 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휴가를 결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만약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 기회를 주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