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李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7일 17시 55분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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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과기부 장관 부총리 격상, 사회부총리 폐지
환경 및 에너지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전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고위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07. [서울=뉴시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간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된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 검찰청·기재부 폐지…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우선 검찰청과 기획재정부가 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의 첫 대상인 검찰청은 기소 기능을 가진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안부 아래로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고 예산처 수장은 장관으로 임명되며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기능,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 내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 사회부총리 폐지·과기부 장관이 부총리

이재명 정부의 AI 등 기술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된다. AI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 강화 차원이다. 현재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또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가 계속 담당한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기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근로자 고용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존폐 위기에 몰렸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