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봉암-DJ 사법살인, 이번엔 살아야” 사법부 직격

[대선 D-27]
“칼 맞고 살았는데 법으로 죽이려해”… 충북 유세서 ‘죽다’ 21차례 언급
파기환송심 앞 강경모드로 선회… 선대위도 “조희대 탄핵사유 충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6일 충북 보은군 화훼농원 숲결에서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없게 잘살아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아동수당, 대학지원금 차등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보은=뉴시스

“(연초에 칼 맞고) 1mm 차이로 살았는데, (이번에) 법률적으로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일 충청과 전북 지역을 돌며 지지자들과 만나 사법부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15일로 예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 유세에서 ‘죽다’를 21차례, ‘살인’과 ‘피살’을 각 3차례, ‘살해’를 1차례 언급했다. 그동안 “당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 논란과 거리를 두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메시지를 주로 강조해 왔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 이후 사법부를 향한 직접 공세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이 후보가 직접 현 사태를 ‘사법부의 정적 제거’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 조봉암·인혁당·김대중 언급하며 “사법 살인”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시장을 찾아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에 의한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은 사법 살인됐다.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 살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승만 정부 당시 진보당을 창당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선생을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도 사법 피해자임을 주장한 것.

이 후보는 또 “인혁당(인민혁명당) 아시나. 동네 필부들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나”라며 “김대중(전 대통령)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나”라고 말했다. 이어 찾은 충북 옥천군에선 “(옥천은) 육영수 여사 고향인데 육 여사는 정치적 이유로 살해당했다”며 “역사에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선 “확인 사살”, “폭파” 등의 표현을 사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1만 명 배 태워서 연평도 바다 가서 폭파시켜서 싹 죽이고 혹시 안 죽은 놈 확인 사살해야지’, ‘확인 사살 전문가 모아봐’, 그런 생각하는 소수가 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나라를 운영한다”며 “내란이 안 끝난다. 조금 전 증평군에서 (시민이) 저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마세요’ (말했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털면 나올 것’이라 해서 (나를) 오랜 시간 털었는데 너무 오래 털어서 먼지만 나고 아파 죽겠다”고 했다.

● “대법원, 파기자판 검토 여부 밝혀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선대위 이건태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파기자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상급심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이전에 직접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차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위헌 무효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건 별개라고 본다”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에 대해 신중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