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2년인 내달3일 탄핵 발의 가닥
韓 상고심 ‘석달 내 선고’ 위반 지적
李 파기환송 ‘기한준수 지시’도 사유
“판결 내용은 탄핵 근거 삼지 않을것”
野 “소추 정해놓고 뒤늦게 사유 찾아”
이용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부단장. 2026.11.22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 절차 문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보복 탄핵’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자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등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다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선 조 대법원장이 6·3·3 원칙 준수를 지시한 것을 탄핵 사유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등에서 12·3 비상계엄 2년인 다음 달 3일경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등 탄핵소추 일정을 구체화했다.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의 절차적 문제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원의 비상계엄 대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언·선서 거부 및 위증 등 6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당초 탄핵 추진단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가 20일 첫 회의를 진행한 뒤에는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한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이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한(8월 7일)을 넘겨 이달 19일 판결을 내린 것을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것.
반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이건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9월 전국 법원에 공직선거법에 6·3·3 원칙 강행 규정을 준수하라고 강력한 지시를 내려보냈다”며 “이것은 재판 개입”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는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선 반대로 6·3·3 원칙 준수를 지시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삼겠다고 밝힌 셈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에 어긋나는 재판 절차 진행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있다”면서도 “중대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인지는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탄핵 소추 사유부터 갈팡질팡”이라며 “판결 직후 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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