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25년후엔 건보 지출의 70%”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8일 03시 00분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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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노인 기준-본인부담금 상향 필요”

25년 뒤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에게 나가는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하면서 의료, 돌봄 등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노인 연령을 상향하고 본인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의뢰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 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도 2030년 최대 125조 원, 2040년 219조3000억 원, 2050년 352조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노인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 확충보다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따라 보험료율을 더 올리거나 재정 지원을 늘린다면, 청년과 중장년층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