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겠다는 의대생…학칙 변경 ·형평성 논란 등 과제 산적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13일 16시 41분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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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부터),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7.12/뉴스1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12일 “전원 복귀하고 학사 유연화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밝히며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소에 물꼬를 텄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지만 정부와 대학에서는 “2학기 복귀와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라는 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칙 변경과 학사 유연화, 복귀까지 ‘첩첩산중’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복귀 의대생들의 수업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을 풀어주거나 복귀 시점을 2학기로 당겨주기 위한 학칙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대협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복구 시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복귀 시점은 정부와 대학의 학사 유연화 조치 여부가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협 발표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 일정과 교육여건,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설명과 달리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려면 학칙 변경 등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고, 각 대학은 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이 “7월에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힌 것은 7월에 복귀하면 올해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 말까지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30주 이상의 수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의대는 수업은 40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대 특성상 1학기 유급 시 2학기는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대학은 의대생 복귀 전 유급 해제나 2학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가 5월 말 집계한 전국 40개 의대 1만9475명 중 42.9%(8351명)가 유급 또는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름 계절학기부터 복귀해 수업 일수를 채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1학기 유급이 결정된 상황이라 유급 해제 조치가 없다면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학 총장은 “의대생 복귀는 의대 40곳의 공통 문제”라며 “대학이 선제 대응하기는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먼저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질 하락,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해도 대학이 수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미복귀 의대생이 돌아오면 기존 의대생들과 별개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상반기 복귀한 일부 복귀한 의대생들은 1학기 진도를 다 끝내고 계절학기 수업까지 진행 중이라 진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짜여 있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의대는 기존 복귀 의대생 강의와 2학기 의대생 강의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의 질 하락도 문제다. 한 지방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을 수용할 공간도 없고 지방 의대는 교수들이 많이 사직해 교육 과정의 질 하락이 불가피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면 23,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하겠지만 정부가 ‘매일 밤 늦게까지라도 수업해 교육과정을 다 마무리하라’는 등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신자’ 낙인이 찍힌 채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과 앞으로 복귀할 의대생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돌아가서 (기존) 학생과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커뮤니티에 보복성 글이 올라오는 등 복귀생-미복귀생 사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일정 조율, 수련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