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주년]
김영록 지사, 청정자원 정책 추진
농어민 공익수당 등 생활 밀착
“지역발전 위해 정부 권한 넘겨야”… 민선 7-8기, 직무수행평가 1위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 입법, 조직에 대한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70)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해상풍력 단지 조성 문제를 들었다. 현재 3MW(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 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도지사는 풍력발전기 하나 세우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도 “농지·산지 전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정부 부처 인허가를 거쳐야 해 사업 착수까지 최소 7년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중앙의 법령과 예산 지침에 얽매이는 구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정책 설계와 집행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기본수당은 지역 인구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도와 시군이 공동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지방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고 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남이 선도적으로 시행한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성과는 김 지사가 민선 7·8기 내내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유지하는 배경이 됐다.
김 지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드러냈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온 결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을 향한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 정책은 기업의 RE100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단지를 전남에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도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햇빛과 바람 자원을 기반으로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정부가 약속한 파격적인 교육·정주 여건 개선책을 토대로 전남의 판을 바꾸는 새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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