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환율 조작 지적한 트럼프, 韓도 관찰대상국

[통상전쟁 2막]
“위안화-엔화 평가절하, 美에 불리”
日 “통화약세 정책 안쓴다” 반박
일각 “韓과 협상서 환율 활용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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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일본 정부가 즉각 “일본은 통화 약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관세 전쟁의 전장이 환율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위안화든 일본 엔화든 이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통화 가치 하락 정책을 펴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교역 흑자국들이 통화 약세를 통해 자국 기업의 물건 가격을 떨어뜨려 흑자를 봐 왔고, 향후 관세 무력화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서명한 ‘상호무역과 관세’ 메모랜덤(각서)에도 환율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했다.

앞서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지명자도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캐피털 소속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달러의 지속적인 고평가가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에 이어 환율 조정으로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한국에 대해서도 환율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부과를 우회하기 위해 통화 약세를 유도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인다”며 “이번 언급 대상에선 빠졌지만 한국과의 협상에서 환율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