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 기업 뛰게 하는 게 핵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9월 11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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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첫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에 대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며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각종 경기지표가 상승 반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111.4)는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았고 7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개선되는 ‘트리플 증가’가 5개월 만에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최대 난제였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일단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고 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11일 코스피는 3,344.20으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 대통령은 “허약해진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지만 불안 요인도 산적해 있다. 올해 성장률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압박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두 차례의 상법 개정까지 더해져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산업 현장의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상법 개정이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선 “부채(국채)로 100조 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재정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앞세운 정부의 ‘진짜 성장’은 기업들이 앞장서 뛰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기업에 족쇄를 달면서 투자와 고용을 요구하는 모순부터 해소돼야 한다. 이미 공포된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이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도약과 성장’은 기업 없이 정부의 한 발 뛰기만으론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