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년간 135만 채 공급”… LH 환골탈태 없인 성공 어렵다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09.07. 뉴시스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직접 짓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년간 주택 135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7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공공 주도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 대책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검단신도시 ‘순살 아파트 주차장’ 공사 부실 관리·감독 등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LH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9·7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공공주택 용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하는 게 주업무였던 LH의 사업구조를 바꿔 직접 시행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게 한 것이다. 서울 강남·강서·노원구의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 아파트, 노후 공공청사도 고밀도로 재건축해 중산층이 선호할 만한 공공임대, 분양주택 복합단지로 바꾼다. 이런 대책을 통해 연평균 27만 채씩, 2030년까지 134만9000채를 착공할 방침이다. 기존 계획보다는 56만 채 늘어났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 ‘6·27 대책’만으론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위축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의 대책이 빠진 건 한계로 보인다. 서울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LH가 환골탈태 없이 주택 공급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L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5년간 주도하면서 예정 물량의 65%에 대해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사업 추진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공공택지를 팔아 만성적자의 공공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구조를 바꿀 경우 17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관리할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LH가 재창사를 하는 수준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다음에야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