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년 만에 정책감사 폐지… 이제 복지부동 사라질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7/132148881.1.png)
[사설]22년 만에 정책감사 폐지… 이제 복지부동 사라질까
감사원이 공무원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책임을 추궁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
- 5시간 전
감사원이 공무원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책임을 추궁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
경북 안동시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이 집배원의 세심한 관찰력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7일 안동시에 따르면 도산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재현 씨는 최근 50대 남성에게 소포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 가구를 방문했다.김 씨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선 응답이 없었고,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7일 무산됐다. 1일 1차 집행 실패 이후 엿새 만이다. 특검은 영장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소풍, 견학 등 현장 체험학습 중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초중고교 현장 체험학습은 4342건(사전 계획 포함)으로 지난해(6882건)보…
6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조사실로 들어갔지만 안에서는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당시 서울대 석사과정 중이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고,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에 …
식품회사 SPC와 건설회사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강한 개선 의지는 공감할 만하다. SPC에서는 최근 3년 동안 3명,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만 4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SPC 공장을 직접 찾은 이 대통령이 “한 달 월급 300만 원…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유행했었다. 원제가 ‘Whale Done!’인 베스트셀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붙인 제목인데, 이는 돌고래나 고래를 훈련시킬 때 벌보다는 칭찬과 보상을 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Well done(잘했어)!”과 발음이 비슷한 표현으로 살짝…
서울의 고교 2학년 정모 양은 지난달 기대보다 못한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고 한참 눈물을 쏟은 뒤 자퇴를 고민했다고 한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일부는 검정고시를 택해 이미 학교를 떠났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연령대라 친구들이 학교에서 사라질 때마다 남은 아이들 마음…
《“이제 소낙비 피한 겁니다. 정부는 다시 ‘임전태세’ 중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일주일이 지난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정부는 다시 전투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당장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동호인들을 지도하는 오영환 오클래스 코치(45)는 철인3종 국내 최강자다. 2004년 올림픽코스(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 완주로 입문한 뒤 지금까지 모든 코스에서 연령대별 170회 이상, 통합 100회 이상 우승했다. 철인코스(수영 …
온 집안이 숲속 연못에서 여름 더위 식히나니, 속세를 떠나온 듯 탁 트이는 마음.누가 맑은 바람의 값을 따지는가. 한가로움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으리니.고기 얻은 물새처럼 늘 스스로 만족하고, 비 머금은 산마루 구름처럼 한가로이 오락가락.술 취하면 무엇이 몽롱한 정신을 깨울까. 하고많은…
어항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자니, 물고기가 눈을 맞춰 옵니다. 어항에 쓴 손글씨처럼, 소설 같고 영화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서울 서대문구에서
“몸에 좋은 것 맞나?” “해외보다 비싸다”…. 신나게 두들겨 맞았지만 우유의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았다. 식물성 대체유의 추진력이 떨어진 덕분이다. 일단 영양소 면에서 우유보다 더 낫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단백질의 경우 240mL 기준 우유가 8.2g이지만 귀리는 2.…
서울 한복판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만나는 새로운 외교 공간이 문을 연다. 8일 아세안 창립 58주년을 맞아 ‘서울 아세안홀’이 개관한다. 이날은 1967년 아세안의 창설을 기념하는 ‘아세안 데이’이기도 하다. 한-아세안센터가 조성한 이 공간은 아세안의 문화와 교류…
기업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라고 권하지만, 모든 신고가 실제 시정 조치로 이어지진 않는다. ‘무엇’을 신고했는지만큼이나 ‘누가’ 신고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여성이 제기한 신고는 같은 내용을 남성이 신고했을 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 …
불볕더위로 푹푹 찌는 여름. 쨍쨍한 거리를 걸으면 온몸으로 뙤약볕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눈에 밟힌다. 청소하는 미화원과 짐 옮기는 택배기사, 공사하는 인부들과 배달하는 라이더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서 뭉클. 해마다 날씨가 악독해지는 걸 실감한다. 나는 일기예보가 아주 징글징글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16시간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련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마차를 끌던 말이 도심 한복판에서 쓰러져 현장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 마차 산업에 대한 동물 학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경 맨해튼 중심부인 웨스트 51번가와 11번대로 교차로에…
일본 지바현에서 70대 아버지가 5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아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5일 후지TV, FNN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경 지바현 후나바시시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후루타니 다카노부가 50대 아들 A 씨를…
한류그룹 ‘빅뱅’ 멤버 겸 솔로 가수 지드래곤이 월드투어의 일환인 홍콩 공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티켓 판매 사기가 발생한 데 이어 고가의 암표도 등장했다. 7일(현지시간) 홍콩 명보 등의 언론과 현지 소셜 미디어 등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오는 8∼10일 홍콩 아시아월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