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잠자는 법안들부터 처리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4일 23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했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 ‘AI 3대 강국’ 예산을 포함한 728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의 초당적 처리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내란 특검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연설을 보이콧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란 점을 강조하며 ‘AI’를 30차례 언급했다. 올해의 3배가 넘는 10조1000억 원의 AI 예산을 산업·생활·공공 분야 AI 도입, 관련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로봇·자동차·공장 등에 AI를 적용하는 ‘피지컬 AI’ 선도국가 달성에 집중 투자한다. 문화·국방·교육·복지 부문에서의 AI 활용도 제고, 기술 발전이 초래할 격차의 해소가 핵심이었다.

AI 경쟁력이 중요한 국력의 척도 중 하나인 시대에 정책의 핵심 화두로 AI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엔비디아에서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받아 AI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정책 실현에 필요한 법안들이 여야의 극한 공방에 휩쓸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국회에 발의된 AI 법안만 27개다. AI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업에 보조금·세제 혜택·금융 지원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안 80% 이상이 걸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엉뚱한 정치싸움으로 파행 중이다. AI 산업과 직결된 반도체 특별법 역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문제로 제동이 걸려 있다.

게다가 폭증하는 AI 수요에 대응할 전력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GPU 26만 장을 돌리는 데 인구 20만 명짜리 신도시 2곳이 사용하는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원전 신규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송전망 건설 계획은 지역주민의 반발과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 때문에 절반 이상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AI 대전환’처럼 국가의 미래, 경제의 생존이 달린 사안에 대해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