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30/132103009.1.jpg)
[사설]李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적용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 1일 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적용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주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이냐 묻는 질의서를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최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무조건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종의 당 …
김민석 총리처럼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 월 450만 원씩 벌 수 있다면 나도 그러고 싶다. 누구도 못 믿을 말을 하면서도 통장 하나 증거로 내놓지 않았다. 그는 또래들이 고참 대리나 신참 과장을 하고 있을 나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 운동권의 쓴맛을 본 게 아니라 운동권의 …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교육 공약이었다. 미국 하이틴 영화에서 보듯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각자 원하는 수업을 들으러 부산히 오가는 장면을 우리 학교에서도 실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취지엔 많이들 공감했다. 학생 스스로 적성과 진로에 맞게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 고질…
방탄소년단(BTS)은 군 공백기를 끝내고 ‘완전체’로 다시 날아오를 태세지만, 이들이 속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3,200 시대를 여는 와중에도 하이브 주가는 20%나 빠졌다. ‘BTS의 아버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오너 …
독일 금융사 알리안츠는 폭염으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0.6%포인트 감소하고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은 약 1%포인트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폭염에 따른 근로 시간 감축…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야자수로 둘러싸인 넓은 주택과 수영장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더 큰 첨벙’(1967년·사진)은 보기만 해도 여름날의 청량함을 선사한다. 전체적으로는 수직과 수평선을 강조해 평면적으로 그려졌지만, 오른쪽 하단에 대각선으로 튀어나온 다이빙 보드가 이…
두 손이 묶인 채 매달린 원숭이 인형 너머로 고양이가 물끄러미 쳐다보네요. 갸웃한 고개, 동그란 눈에 호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무슨 잘못을 한 거야?”라고 묻는 것 같네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윤희순은 조선시대 첫 여성 의병장이다.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윤희순은 1875년 16세의 나이로 화서학파 유제원과 결혼했다. 화서학파는 이항로를 스승으로 모시는 학파로 위정척사 운동에 앞장섰다. 일본은 1895년 낭인들을 동원해 경복궁을 기습한 뒤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친러파로 기운 …
《최근 한 달간 쉴 새 없이 번갈아 닥친 폭우와 폭염으로 여름을 좋아하던 사람들조차 버티기 힘든 시간을 맞고 있다. 장마철 막바지에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이어진 가마솥 더위는 어떠한가. 서울과 강원 강릉에선 밤에도 기온이…
고위 정무직 인사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사전 검증과 국회의 정쟁화된 사후 검증이 맞물리며, 장관 후보자 낙마와 대통령비서관 자진 사퇴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증의 첫 단계인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는 협력이 아닌 경쟁 구조…
7월 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사칭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사건이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었다. 루비오의 목소리와 말투를 정교하게 모방한 음성 메시지가 미 주지사와 다른 나라 외교장관 등에게 전송된 것이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 존…
올해 1분기(1~3월) 마이너스(-) 0.5%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2분기(4~6월) 들어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성장률 자체도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미국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연율 3.0% 늘었다고 30일(현지…
팀 K리그(K리그 올스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강호 뉴캐슬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한여름 밤 축구 쇼를 펼쳤다. 팀 K리그는 30일 경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첫 경기에서 뉴캐슬을 1-0으로 꺾었다. 전반 36분 페널티 박스를 파고든 미드필…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가 일부 팬들의 무질서한 행동에 일침을 가했다.뷔는 지난 28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에서 “공항은 우리 것이 아니지 않나. 모두의 공간인데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뷔는 과거 팬들이 공항에서 방탄소년단의 상징색인 보라색 리본을 들고 자발적으로 안전거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이틀 연속 KT 위즈를 제압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LG는 30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KT와의 경기에서 손주영의 호투에 힘입어 5-0으로 승리했다. 전날 KT를 8-2로 완파한 LG는 2연승을 달렸고, 57승(2무 40패)째를 수…
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출연한 ‘라이크 댓’(LIKE THAT)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2억회를 돌파했다.30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영상은 이날 오후 2시 2억뷰를 넘어섰다. 지난해 5월31일 공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YG는 “공식 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