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8일 ‘사법 리스크’… 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
- 20시간 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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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체가 수족관이 돼버린 거 같당께요.” 광주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서광진 씨(45)가 17일 말했다. 이날 광주 일일 강수량은 412.7mm(오후 10시 기준)로, 1939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서 씨는 “짧은 시간에 물 폭탄 같은 비가 퍼붓더니 도시 전체가 …
“새벽 6시쯤에 집에 물 찼다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허겁지겁 달려왔네요.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허신디, 차도 못 들어와서 아버지를 이불로 싸서 부축하면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17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조림초등학교에 마련된 집중호우 대피소에서 만난 김상범 씨(51)는 새벽 천…
16일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망 사고 발생 전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민 신고와 ‘지반에 문제가 있다’는 경찰의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
17일 새벽 충남 서산에는 반나절 만에 비가 438.5mm 내렸다.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뒤 전국 97개 관측 지점에서 하루 강수량이 400mm를 넘긴 사례는 20차례에 그친다. 더군다나 7월 강수량이 400mm를 넘긴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3차례에 불과하다. 충청, 전라, 경상의…
17일 충남 서해안 등에 시간당 100mm 안팎 물 폭탄이 쏟아진 것은 한반도 상공에 형성된, 이른바 ‘제자리 저기압’이 장시간 맴돌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통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바람을 따라 동쪽으로 빠져나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에서 이동을 막았다. 전문가들은…
“2년 전 사고가 떠올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1리에 사는 장찬교 씨(70)는 전날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이틀 내내 집과 미호강 인근을 오가며 불안에 떨었다. 장 씨는 “2년 전 ‘오송 참사’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그때도 …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을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최소 1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같이 밝히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개헌 방향으로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했다. 특사단…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계에서는 삼성이 조만간 이른바 ‘잃어버린 9년’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대규모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것이란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법인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1%포인트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다시 25%로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제도 점검 등을 통해 새 정부의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8월 1일 전 미국의 관세 협상을 끝낼 수 있다”며 “취임하면 다음 주 또는 가장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협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엔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대미(對美)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소고기와 쌀 등) 모든 어젠다가 테이블에 올라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고기와 …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 사실이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혔다. 당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씨의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내홍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 “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 등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48)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외교부를 통한 …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00여 일 앞두고 정부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은 21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세계 GDP의 61%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 중 하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