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못 준다” 집주인 말에 흉기 협박 60대, 징역형 집유
계약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빌라 주인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
- 2025-07-03
계약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빌라 주인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등의 무기 지원을 돌연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무기 지원 상황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떤 무기를 어디에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실수요자 고통을 알기는 하느냐”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오늘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얘기했다”며 “이 대통령…
올해 2월. 세계 최고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의 발레 학교 교장은 17세 한국인 발레리노에게 입학을 권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윤재 군이 와도 사실 더 배울 건 없을 겁니다.”185cm의 큰 키에 탄탄한 기본기, 섬세한 감정선까지 갖춰 무용계에선 이미 ‘완성형 인재’라고 평…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카메라에 신체를 비춘 경우, 이를 저장했더라도 ‘직접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영상통화 중…연인 신체 노출 장면…
‘김건희 여사’ 특별수사팀이 3일 삼부토건 회사 및 피의자 주거지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 2조 1호에 규정된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 DYD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
LA 다저스 왼손 투수 클레이턴 커쇼(37)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20번째 3000탈삼진의 주인공이 됐다. 커쇼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안방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9피안타 4실점하며 3개의 삼진을 잡아냈…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
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경기 의왕지역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중에서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금융사들의 근심이 깊은 상황이다.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
부모가 외출한 사이 어린 자매만 남아 있다가 숨진 부산 기장군의 아파트 화재는 거실 에어컨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3일 오전 부산소방본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다.■거실 에어컨 가동…연결 멀티탭에 끊어진 …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 도쿄로 떠난 탐험대가 있다. 뉴콘텐츠아카데미(NCA)가 선발한 우수 활동자 5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뉴콘텐츠아카데미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물산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 조합원 중심의 금융 조건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사업비 전액을 시중 최저 금리로 책임 조달하고 분담금 납부를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조합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연 첫 공식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검사 출신의 정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교섭 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며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비교섭 단체 5당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맞이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
삼양식품이 첫 해외 생산기지 착공에 들어갔다.삼양식품은 3일 중국 절강성(浙江省) 자싱시(嘉興市) 마자방로에서 ‘삼양식품(절강) 자싱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장석훈 삼양라운드스퀘어 대표, 김영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임직원 등 100여…
인도네시아 발리 인근에서 출항 30분 만에 여객선이 침몰해 4명이 숨지고 32명이 실종됐다.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3일(현지시간), 전날 밤 발리 해협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악천후 속 출항…30분 만에 침몰사고가 …
친한 친구가 우울증 환자의 절주와 금주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7월호’에 게재된 ‘우울 증상과 금주·절주 계획과의 관련성-사회적 지지의 매개 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김 후보는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